경찰 단계는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주의가 핵심입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초동 대응(출석·증거보전·의견기재)과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구분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피의자 핵심 권리

신문 전 권리 고지(진술거부·변명권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지 흠결은 증거능력 다툼 사유가 됩니다. 임의진술이라도 조서 임의성·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임의출석·체포·구속 절차

• 임의수사: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동행·귀가 자유).
• 체포: 요건 충족 시 가능, 통지·적부심 등 권리가 연결.
•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심사, 변호인 접견·서류수수 보장.

3. 변호인 조사참여·접견·교통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신체구속 시 접견·서류·물건 수수가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및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4. 진술 관리와 조서 열람·정정

진술은 사실 중심·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서 핵심 부분은 열람·정정·의견기재로 관리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표현은 기재 거부 또는 의견 기재로 남겨 임의성 논점을 줄입니다.

5. 압수·수색·전자기기 포렌식

임의 제출 시 범위를 특정하고, 영장 집행은 대상·범위·키워드·복제 방식을 점검합니다. 영장 범위 초과 탐색·수집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논점이 됩니다.

6. 석방·적부심·보완수사

체포·구속에 대해선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불구속 수사·보완수사 요청 등 절차적 대응으로 방어권을 확보합니다.

7. 합의·피해회복·재범방지

피해자 구호·손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재범방지 계획(치료·교육·생활관리)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범죄유형별 차이 있음).

8. 초동 체크리스트

• 소환장 수령 즉시 사건 타임라인·증거 목록화
• 변호인 선임 및 조사참여 신청
• 조사 범위·자료 열람 여부 확인, 장시간 조사 시 휴식 요청
• 조서 핵심 문구 정정·의견기재
• 휴대전화·클라우드 영장 범위 점검 및 로그 보전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조사참여), 제34조(접견·교통), 제200조의2(체포), 제214조의2(체포·구속 적부심), 제215조(압수·수색의 요건),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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